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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피 및 운영방침

홈아이콘 > 이용안내 > CCTV 설피 및 운영방침
2018년 7월 2일 전문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CCTV설치 및 운영과 관련

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센터가 설치·운영·관리하는 CCTV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법령을 따른다.

단, 센터가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 입점업체 등이 별도로 설치·운영·관리하는 CCTV와 경우는 이 지침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3조(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CCTV”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써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촬영한

      영상정보를 기록, 저장하는 폐쇄회로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4조 (CCTV의 설치목적, 설치기준, 설치절차)

① CCTV의 설치목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써 다음의 각 호 및 그 외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CCTV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

      1.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CCTV설치목적, 설치장소. 촬영범위, 촬영시간

      - 관리책임자/수탁관리자 성명 및 연락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1항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CCTV를 임의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CCTV의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3. CCTV 설치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를 따른다. 단, 1항에서 정하는 설치목적에 따라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관리책임자 등의 지정, 과업범위, 관리부서)

① 센터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를 준용하여 CCTV와 관련된 책임자 및 관리부서를 지정한다.

      1. 관리책임자는 CCTV를 설치·운영하는 부서의 실장 또는 단장으로 한다.

      2. 운영책임자는 각 CCTV를 설치·운영하는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3. 실무담당자는 각 CCTV를 설치·운영업무를 수행하는 단위업무 담당자로 한다.

      4. CCTV 관리부서는 CCTV를 설치·운영하는 담당부서로 한다.

        - 지하주차장, 백화점매장, 업무동 : 시설업무 담당부서

        - 공동A/S센터 : A/S센터 담당부서

        - 중기전용판매장 : 전용판매장 담당부서

  5. 관리책임자는 CCTV설치·운영,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 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자와 실무담당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CCTV 설치·운영 현황)

CCTV 설치 및 운영현황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하며, 변경시 변경된 내용에 관하여 게시하여야한다.


중소기업유통센터 CCTV 설치 현황[정보보기]


제7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불복수단)

①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적법한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1]의 양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 삭제 등 적법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8조 (촬영시간)

CCTV 촬영은 연중으로 일일 24시간으로 한다.

제9조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0조 (화상정보의 보관장소·접근권한부여·관리·안전조치·삭제·교육)

    ①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CCTV가 연동되어 있는 각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② 화상정보 접근권한 부여는 제5조에서 정한 책임자와 CCTV사무를 위탁받은 자(공무수행사인 포함)로 제한한다.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별지2]의 ‘화상정보 관리자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화상정보의 관리는 2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별지3]의 ‘CCTV점검표’ 및 [별지4]의 ‘화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며 월1회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지하주차장, 백화점매장, 업무동 : 시설업무 담당부서

      - 공동A/S센터 : A/S센터 담당부서

      - 중기전용판매장 : 전용판매장 담당부서

    ⑤ 화상정보의 삭제는 1항의 디지털녹화기기(DVR)의 자동삭제 기능 또는 관리책임자의 통제하에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삭제한다.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는다.

제11조 (화상정보 저장·열람 장소 출입통제)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저장, 열람되는 장소는 디지털녹화기(DVR)가 있는 공간으로 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단, 제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및 제12조에 따라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적법하게 제공하는 경우는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의 통제하에 출입할 수 있다.

제12조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절차·방법)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CCTV사무의 위탁)

센터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에 따라 CCTV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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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공개요청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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